집행유예
공갈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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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2.경 수원에서 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여 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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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행 이후 보름 정도 지나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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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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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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