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의료법위반 -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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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등록 마사지업을 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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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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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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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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