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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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누수 공사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의뢰인은 2019. 7.경 누수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피고소인을 강요미수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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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협박죄와 병합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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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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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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