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이의신청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압박한 결과 투자금을 회수하여, [고소취하]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