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포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 학생 보호와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본 사건은 조속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기김포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경기김포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안 정리 및 증거 구조화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증거자료, 피해자 진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해 행위의 반복성 및 전파력,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변호인은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경기김포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진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하는 3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