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남형사전문변호사 |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상해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2024. 3.경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배우자를 향해 거친 언성을 높히자 이를 피해 옷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눈, 광대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움겨잡아 끌고 간 행위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고 형사공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성남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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