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부산형사변호사 ㅣ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강취한 혐의에 대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여 방어하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정황에 대한 소명
피고인은 밤낮으로 일을 하느라 육체적으로 피곤함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 다툼을 하는 경우가 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강도상해죄에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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