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학폭전문변호사ㅣ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2호, 4호 처분을 이끈 사례
파주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SNS에서 사진을 캡처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파주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앞선 학교 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시 피해 학생과의 분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학교를 통하여 피해 학생과 합의시도 및 사과 요청을 시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였습니다.
파주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파주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가해학생의 행위가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임을 주장되었음을 주장하는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변호인은 직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가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파주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해서 [2호, 4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