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근무지의 군무원이었던 피해자와 그 친언니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로 사기 혐의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망행위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권고되고 있으며, 피해회복 정도와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군 부대에서 근무하며 같은 근무지의 군무원이었던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소개로 피해자의 친언니까지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두 사람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금원 수수 과정에서 명의신탁의 대가 명목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였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 내지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원을 수령할 당시의 정황과 명의신탁 대가 지급의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음부터 편취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사정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의 규모와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이 가중 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군 생활기록부,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였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인 신분에 따른 양형 고려 요소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군 복무 태도와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백만 원대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으며 명의신탁 대가 수수와 관련한 불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기망행위의 정도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부각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 내 인적관계를 이용한 금원 수수 분쟁의 경우, 단순한 차용금 분쟁인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이 있는 사건에서는 양형 자료의 양보다 진정성과 구체성이 중요하며, 반성문·변제 계획·신원 보증 등 자료를 시기적절하게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