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보호소년이 피해자를 수일에 걸쳐 강제추행 한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및 반성 태도 입증

보호소년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시하여 보호소년이 해당 범행 이후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의 가족들도 보호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보호소년과 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완료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법원은 수원성범죄변호사의 변론을 참작하여 1호, 3호의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심각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