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인 점,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 및 형사공탁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이를 통해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대전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7년, 전자장치부착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