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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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이 안 되는 공장이었는데도 적용되었습니다
COLUMN · 산재작성 2026. 9. 2. | 대전분사무소 이승용 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우리 공장은 50명이 안 됩니다"입니다. 사고가 난 공장의 인원만 세어 보고 안심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그 계산법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 대전지방법원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노860 판
이승용
고소했다가 되레 처벌받는 경우
COLUMN · 형사 / 무고죄작성 2026. 8. 12. | 이승용 변호사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고, 곧이어 자신이 무고로 고소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오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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