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음주 후 블랙아웃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동종의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 인정 및 반성의 자세 강조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의자가 해당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자세를 강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자필 반성문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동종의 범죄가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법원에서도 중대하게 여기는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