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혈중알콜농도와 과거 처벌 전력에 따라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범한 경우

• 범행의 고의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면책사유를 삼기 위해 자의로 음주/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가중 인자로 반영된다.
•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신체 상태 또는 정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음주/약물로 인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만취 상태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 음주사고가 났을 경우 처벌 기준
-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법구속이 또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초기대응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