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울산폭행죄변호사 | 어깨 부위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폭행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울산폭행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어깨 부위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며 폭행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민사사건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폭행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사과편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울산 로펌의 조력결과,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해소를 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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