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51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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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 _피고인은 2018. 7.경 평택시에 있는 OO식당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OO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맥주를 나눠마신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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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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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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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 _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를 고소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불복하였고,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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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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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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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강제추행 - [각하]
- _피의자는 2019. 10.경 OOO식당 주방에서 쌀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뒤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으며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꽉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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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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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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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 OOO주점 방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등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린 뒤 팬티 속으로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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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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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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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_피고인은 2019. 2.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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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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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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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06. 6.경 OOO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김OO(여, 당시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OOO동까지 따라 들어가 그 곳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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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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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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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 _피고인은 2017. 3.경 OOO노래타운에서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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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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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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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피고인은 2019. 5.경 OOO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그 곳 도로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부근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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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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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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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피고인은 2019. 5.경 워크샵 행사를 하던 중, 펜션 침실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려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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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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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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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9. 7.경 대구 OOO클럽 내에서 춤을 추며 놀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한쪽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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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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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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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_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font: 12.0px 'Apple SD Gothic Neo'} span.s1 {font: 12.0px Helvetica}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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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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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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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_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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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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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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