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준강간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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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11.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거리에 쓰러진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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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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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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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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