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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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3. 27.경 광주의 한 술집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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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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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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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 28.경 해외에서 여행 중에 알게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포옹과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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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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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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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12. 8.경 피해자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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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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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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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4. 30.경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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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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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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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의뢰인은 2019. 11.경 피고소인으로 부터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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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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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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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8. 12. 8경 피해자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갔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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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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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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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20. 6. 17경 충청북도 OO모텔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시던 술에 약물을 타 마시게 하고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7회 간음해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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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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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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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 _ 의뢰인은 2020. 2. 28.경 부산의 한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알게된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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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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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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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8. 9.경 남자친구와 서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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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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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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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 26.경 건물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기습적으로 양팔로 몸을 끌어 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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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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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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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_ 의뢰인은 2020. 6. 경 바(Bar)에서 술을 마시다 알게 된 여성과 키스 등 스킨쉽을 한 다음날 키스를 했던 여성이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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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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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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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 _ 피고인은 2018. 12.경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손에 든 핸드폰을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갖다 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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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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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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