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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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6.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준강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_&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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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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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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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 _피의자는 2012. 12.경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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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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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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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9. 4.경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양쪽을 세게 잡아 당기면서 무릎 위에 앉으라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배 부위를 수회 가량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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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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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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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 _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font: 12.0px 'Apple SD Gothic Neo'} span.s1 {font: 12.0px Helvetica} 피의자는 2016.1.경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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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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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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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6.1.경부터 2017.10.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했던 연인이었습니다. 피의자는 2016. 1.경 OOO시 OOO에 있는 OOO도서관에서 하지도 않았던 성행위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낼 것처럼 겁을 주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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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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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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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_피고인은 2018. 12.경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손에 든 핸드폰을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갖다 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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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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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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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피의자는 2019. 9.경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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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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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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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피의자는 2019. 9.경 노래연습장에서 사내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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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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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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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3. 11.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잠실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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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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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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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직장 내 상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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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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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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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
- _피고인은 2016. 겨울 무렵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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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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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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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9. 4.경 경북 울릉군에 있는 지인 집에 찾아갔다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른 피의자와 합동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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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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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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