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3.경 대전에서 길에서 마주친 서로 모르는 사이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
-
김명희
-
정태근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성남에서 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
황근주
-
정태근
-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_ 의뢰인은 2020. 4. 경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날 피해자는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
이원화
-
이태호
-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12.경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아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
-
최창무
-
김현우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1.경 지인과 함께 부산의 한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숙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
-
장영돈
-
정태근
-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8.경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인으로 있던 지적장애인이 다른 지적장애인을 복도에서 끌어안았을 때 말리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
송개동
-
주혜진
-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8.경 지적장애인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설 내 복도에서 함께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끌어안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 범
-
최창무
-
김명희
-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_ 의뢰인은 2019. 4.경 피고소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
-
장영돈
-
최창무
-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이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준강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이
-
송개동
-
장영돈
-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7.경 청주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
권상진
-
최창무
-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8.경 일산의 한 술집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
-
장영돈
-
송개동
-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7. 3.경 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투
-
황근주
-
권상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