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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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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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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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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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찜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워 본인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 시켜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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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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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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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3.경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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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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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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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9.경 술자리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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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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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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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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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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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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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5.경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사진 촬영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포즈를 수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허리와 다리 등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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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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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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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0.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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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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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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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0.경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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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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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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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입을 맞추어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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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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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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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9.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팔, 몸통,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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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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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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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12.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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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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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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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객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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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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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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