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강제추행 -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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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0.경 울산에서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남자친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피의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잠결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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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사건으로 인한 감정의 골이 깊고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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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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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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