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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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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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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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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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술에 만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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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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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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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10.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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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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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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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0.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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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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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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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입을 맞추어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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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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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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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9.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팔, 몸통,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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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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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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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객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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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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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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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경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외조카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린 후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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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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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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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경 자신의 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복부, 이마 등을 수차례 때려 강간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상해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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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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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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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5.경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차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감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함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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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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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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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5.경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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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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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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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2,3,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법1,2,3,4호처분]
- _ 피고인은 2019. 10.경 공원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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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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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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