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감금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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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5.경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차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감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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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함께 고소를 당한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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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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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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