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61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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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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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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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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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때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를 낸 것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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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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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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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보고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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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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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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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부산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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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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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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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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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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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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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준유사강간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20. 5.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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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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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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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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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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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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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8.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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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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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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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_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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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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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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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8.경 철원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잠든 군인 신분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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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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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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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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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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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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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1.경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원한 상태일 때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후 신체를 접촉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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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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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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