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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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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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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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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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__본 사건의 특징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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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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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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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_본 사건의 특징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가 기소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죄를 일반 성매매범죄인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공소권변경을 받아 판결을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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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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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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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_본 사건의 특징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징역 1년 구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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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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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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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 _ 의뢰인은 몇 년 전 회사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연락이 끊기다가 갑자기 상대 여성 및 가족들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겠다는 협박과 실제로 폭행까지 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_결과로엘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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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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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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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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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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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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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상해
- _ 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간·준강간죄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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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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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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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 _ 피의자는 집에 돌어가는면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생겼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신고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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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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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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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 _피의자는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른 문제로 싸움이 커지자 피해자가 허위로 피의자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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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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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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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피력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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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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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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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_ 피의자는 알고 지내던 여자아이들에게 속옷사진을 보냈으며 피해자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소년법 1호] 보호처분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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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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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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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서울 소재의 대학생으로 학생들과 여행을 가서 잠을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해자가 대학교에 강하게 처벌의사를 피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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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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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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