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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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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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불명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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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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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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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4.경 의정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불러내 나이 차이를 내세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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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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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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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20. 2. 28.경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알게 된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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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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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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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천안에서 업무상 아는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사무실로 유인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강제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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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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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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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공주에서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 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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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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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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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7.경 안성에서 다른 피고인 1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음료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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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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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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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18. 4.경 미국령 괌의 한 호텔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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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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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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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15. 8.경부터 2020. 2.경까지 인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정신을 잃고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와 강간, 추행하는 장면 등을 10여회 이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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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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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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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15. 8.경 인천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여러차례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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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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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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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15. 8.경 인천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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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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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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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수원에서 동거녀의 친구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속옷을 벗긴 뒤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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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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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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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를 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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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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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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