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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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9. 8.경 김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의 명의를 이전받고 보험금, 대출금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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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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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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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9. 8.경 김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인이 불륜관계임을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의 명의를 피의자의 지인이 이전받고 보험금, 대출금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피의자의 지인이 취하여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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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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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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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16. 8.경부터 2019. 8.경까지 부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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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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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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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뜨려 강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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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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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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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3.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차량안에서 음악을 듣다가 피해자가 잠에 들자 가슴을 만져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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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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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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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3.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차량안에서 음악을 듣다가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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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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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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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3.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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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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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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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간음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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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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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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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에서 주점을 운영할 때 새롭게 같이 근무하기로 한 종업원이자 피해자가 주점의 숙소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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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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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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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6.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속옷을 벗긴 뒤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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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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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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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채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수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신체 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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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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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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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11.경 대구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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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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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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