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6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경 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볼에 입을 맞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
-
권상진
-
김현우
-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논산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 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고,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
-
최창무
-
송개동
-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김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
-
최창무
-
주혜진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9.경 13세 미만 피해자를 업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
황근주
-
김현우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8.경 남양주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압적으로 전송받은 나체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
장영돈
-
이태호
-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5.경 서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
장영돈
-
주혜진
-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1.경까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
권상진
-
이태호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부상을 입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
-
정태근
-
황근주
-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9. 10.경 양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추행을 하고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
권상진
-
김현우
-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9. 10.경 양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추행을 하고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
김명희
-
김현우
-
-
감형
- 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음주를 한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자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
김현우
-
이태호
-
-
감형
-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소주 등의 주류를 구입하여 이를 전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이를 마시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미
-
주혜진
-
장영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