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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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재학 중인 학생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어깨에 손을 올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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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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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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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4.경 대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만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종아리를 쓰다듬어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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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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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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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1.경 서울에서 피해자인 손님이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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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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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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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경 천안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나 술을 마시기 위하여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도중 상해를 입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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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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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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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8.경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잠든 군인 신분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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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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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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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9.경 수원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쓰다듬고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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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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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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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 (고소)강간치상 - [송치결정]
- 피고소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억압하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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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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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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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치상 - [불구속구공판]
- 피고소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억압하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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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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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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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치상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2.경 부산에서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가 술을 함께 마시고 호텔로 이동하여 강제로 간음하여 타박상 및 손가락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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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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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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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하며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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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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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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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2.경 시흥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이동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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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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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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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12.경 오산에서 과외 교습생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수차례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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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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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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