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강간미수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시흥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이동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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