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14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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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의뢰인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외도로 더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고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로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하였고, 양육권 주장을 원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과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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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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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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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 의뢰인은 아내의 부당한 대우로 더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이혼만을 원하였으나, 아내는 조정기일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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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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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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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 의뢰인은 2017년경 결혼하였고, 그해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었고, 그러다 2021년경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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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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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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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 의뢰인은 유부남과 부정행위 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과 만난 기간이 짧고 가벼운 만남에 불과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의 특성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힘들어하였고,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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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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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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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생활 내내 의뢰인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정신적으로도 학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며 남편 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고 싶어하였고, 위자료를 원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이혼 소송의 특성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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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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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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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잦은 외박 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과 다툼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낙태 수술 하였고 합의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 가족들이 계속하여 협박과 욕설하는 등으로 괴롭혀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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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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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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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생활 내내 의뢰인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정신적으로도 학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며 남편 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고 싶어하였고, 위자료를 원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이혼 소송의 특성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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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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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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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 의뢰인은 2020년경 결혼하였고 2021년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은 습관적 폭언, 폭행하였고, 가사 양육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또한, 2달 이상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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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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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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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 의뢰인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혼인 생활 동안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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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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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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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 의뢰인의 아내는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내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를 피고로 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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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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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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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2. 1.경 법률상 모자 관계인 상피고인과 상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싸움이 발생하자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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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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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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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1.경 법률상 배우자인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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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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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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