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4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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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3호,4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2. 1. 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8세)의 엉덩이를 두 차레에 걸쳐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미 종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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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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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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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침입하여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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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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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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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1. 7.경 친구였던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이던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지인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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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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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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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2. 6. 말경 피의자는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전방에 위치한 여성을 따라가 여성의 팔을 잡고 허리를 감싸안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전문직 및 공직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써 형사 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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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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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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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군복무 중 다른 병사들과 음주를 하다 당직사령인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는데, 음주경위를 묻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했던 사건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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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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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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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2. 4. 경 즉석만남을 가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피의자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피해자가 잠이 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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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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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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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 2.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만나 호텔방에 입실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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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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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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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고인은 2022. 4.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2회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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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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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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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8.경 및 2020. 9.경 2회에 걸쳐 노래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각 추행하였고, 이에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 수사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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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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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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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 의뢰인은 수년전 피고소인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소인이 최근에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위협을 가하여 그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어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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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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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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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8.경 친구, 지인과 펜션 여행을 가서 과음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음날 피고인는 피해자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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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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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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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 10. 피고인의 집에서 회식 후 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6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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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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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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