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4.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2회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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