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45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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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 의뢰인은 초반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원한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 사건본인들을 키울 자신이 없어하는 눈치였습니다(상대방과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살고 싶은데 사건본인들을 두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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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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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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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 _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뒤지고 이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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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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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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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재물손괴
- _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68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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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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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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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 _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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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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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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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 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_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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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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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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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이혼 청구한 사안입니다. 불륜 행위를 벌인 세 명의 남녀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였고, 아이 1인당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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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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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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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_ 피고소인들은 2019. 5.경 부산 OOO 고소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불륜 사진을 찍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여러명이서 협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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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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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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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_ 피고소인들은 2019. 5.경 부산 OOO 고소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불륜 사진을 찍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여러명이서 협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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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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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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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_ 피고소인들은 2019. 5.경 부산 OOO 고소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불륜 사진을 찍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여러명이서 협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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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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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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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 _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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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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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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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 _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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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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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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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_ 이 사건은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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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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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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