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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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6. 경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우측 팔, 좌측 옆구리,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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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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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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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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