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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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주거지에서 부부관계인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나서 안방 문고리를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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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와이프와 이혼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당한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전혀 믿어주지 않아 방어권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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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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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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