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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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신체를 만지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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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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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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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 노래방에서 피해자A의 허리와 엉덩이를 2~3회 만지고, 피해자B의 허벅지를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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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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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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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평소 자주 가던 골프장 직원인 피해자와 친분이 생겼다고 생각하여 평소 장난도 많이 치고 스킨쉽도 하였었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오른쪽 뺨 부위에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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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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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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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6.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고 도망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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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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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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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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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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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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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친구인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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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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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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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 준유사강간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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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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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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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21. 7.경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며 현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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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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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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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요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21. 7.경 의뢰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통해 강제로 무릎을 꿇고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어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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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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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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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 판매점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특정 신체 부위를 1회 만졌고, 몇 분 후 동일한 방법으로 1회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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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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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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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2. 4.경 구미시 OO모텔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오도록 한 뒤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거푸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공범 2명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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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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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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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 3.경 모텔에서 처음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간죄로 감형된 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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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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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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