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제추행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7.경 판매점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특정 신체 부위를 1회 만졌고, 몇 분 후 동일한 방법으로 1회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선천적인 신체적 결함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2회의 반복된 범죄 혐의와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신체감정촉탁신청서 작성 및 제출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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