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4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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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공연음란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1. 5.경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구가 식당에서 알몸으로 올라서면 돈을 주겠다는 부추김을 듣고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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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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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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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 친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로엘 변호팀은 치밀한 전략과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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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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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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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 202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성범죄 누명을 써 억울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숙소에 보관 중인 과도를 꺼낸 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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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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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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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자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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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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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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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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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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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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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협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하여 협박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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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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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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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재물손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차량 밖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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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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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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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7. 11.경에는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고, 2020. 5.경부터 2020. 11경까지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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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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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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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송치결정]
- 2020.2.경 피의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서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대화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 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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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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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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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2.경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를 수차례 검색하여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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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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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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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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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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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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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0. 9.경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사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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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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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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