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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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9.경 술을 마신 후 부산 소재의 동네 마트에 가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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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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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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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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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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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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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14. 1.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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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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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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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2. 3.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4-5초 가량 자위 행위를 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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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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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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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2022. 7.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군 관련된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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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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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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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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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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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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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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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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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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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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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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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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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어플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려고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알아가자고 연락을 하였고, 여러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측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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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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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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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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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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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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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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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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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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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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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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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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