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로 만난 상대방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몰려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사건화 전 빠른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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