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강제추행 -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8.경 길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는 등 다수에 걸쳐 추행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도 가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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