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47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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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 의뢰인이 피고이며, 형사재판 후 형 확정되어 복역 중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약정 후 계약 당사자인 피고의 누나와 유선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사건 당사자인 피고와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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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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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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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 의뢰인은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동산 부분은 전부 의뢰인 부모의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최소화,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청구하되, 지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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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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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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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12. 경 의뢰인의 직장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의뢰인으로 인해 이혼했다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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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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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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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 의뢰인이 고부갈등, 남편의 무관심 등으로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과 의뢰인이 하루 차이로 각자 이혼 소송 제기하여 의뢰인이 반소 원고가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창생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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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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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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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의뢰인 소유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여 재산분할로 약 1억 원 지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로엘은 ① 혼인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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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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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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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 명의의 재산의 명의이전을 요구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외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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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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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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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미성년 아들 1명이 있는 상황이었고, 부인이 같은 회사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확보한 상태였으며, 부인이 아들에 대하여 폭언하고 때리는 소리 들리는 음성파일이 여러 개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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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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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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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 이혼을 원하였지만, 상대방은 일관되게 기각만을 구하면서 이혼의사가 없다고 밝혀 1심이 기각되어, 재차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의뢰인을 고통스럽게 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추후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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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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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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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1심 기각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건
- 1심에서 남편과 상간녀인 피고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화해하여 이혼 부분 취하하고 위자료만 다투었으나 부정행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해 항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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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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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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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10.경 피고인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화상을 피해자에게 00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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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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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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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심판청구
- 친모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 사건본인들의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가 사망하여, 할머니인 의뢰인이 후견임선임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사건본인들의 친모가 생존하고 있었으나 사건본인들이 어릴 적 이혼한 뒤 한번도 찾아거나 연락, 면접교섭하지 않아 사건본인들은 자신을 길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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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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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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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남편이 인지하여 용서를 구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진행 중 남편이 이전 외도 정황에 대해 인지하여 협의이혼은 결렬되었고, 의뢰인은 협의이혼 논의 중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이혼 진행을 희망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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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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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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