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6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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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 _ 피고인은 2016. 1.경 법원에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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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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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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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 _피의자는 공무원으로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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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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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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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대학 동기인 피해자의 귓볼을 만지고 목덜미를 쓰다듬어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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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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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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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대학 동기인 피해자의 가슴을 고의로 누르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감싸 안고 깍지를 끼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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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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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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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이태원 모 클럽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가서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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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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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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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0. 10. 경 학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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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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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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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 _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심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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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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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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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 _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한 술집에 있는 여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불가)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가 기존에도 술에 취하여 다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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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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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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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_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최저형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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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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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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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__본 사건의 특징_처벌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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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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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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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5. 5.경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지갑을 위 주점에서 잃어버렸다면서 영업이 끝난 위 업소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마침 퇴근을 하려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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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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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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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의뢰인은 서울 수유리에 소재하는 지하 술집에서 피의자들로부터 가슴과 머리등을 수회 구타당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사초기에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리면서 실제 유죄판결까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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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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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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