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전과)
_
사건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한 술집에 있는 여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불가)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가 기존에도 술에 취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