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대법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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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심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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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실무상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진행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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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박 서면제출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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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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