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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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0. 10. 경 학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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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며, 처벌형량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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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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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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