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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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교제했던 남학생이 다른 여학생과 사이좋게 지내자 그 여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교내에 부정적인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담 직후 빠른 결단으로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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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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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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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8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8호 처분]
-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가해 학생은 의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폭행영상을 학우들과 공유하는 등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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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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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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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5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5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1.경 의뢰인의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요 부위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9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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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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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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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가해 학생들은 단체 메시지 방에서 의뢰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의뢰인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각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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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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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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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체 메시지 방 등을 통해 소문을 내는 등 의뢰인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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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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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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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2022. 10.경 피해 학생을 뒤따라가면서 위협감을 느끼게 하였거나 노려보았다는 사실 등으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의뢰인을 상대로 언어폭력, 따돌림과 관련한 학교폭력심의를 신청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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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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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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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5, 6호 가해학생조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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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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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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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4호 처분]
- 가해 학생들은 온라인(SNS)에 의뢰인에 대한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불특정다수가 보는 SN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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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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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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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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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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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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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7.경 동급생인 피고소인의 사진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해까지 발생된 학교폭력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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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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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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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 의뢰인은 수학여행 숙소에서 탈의를 하던 중 같은 학교 남학생인 피해 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던 중 의뢰인 친구들이 피해 학생을 무릎꿇리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은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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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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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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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 중학생인 의뢰인은 2022. 11.경 교내에서 피해 학생을 밀치고 핸드폰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핸드폰으로 머리를 쳤다는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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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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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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