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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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거나 성기를 툭툭치고 유사성행위를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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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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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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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 피고인은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 및 강제추행 하였고 나체 사진을 찍게 하여 본인에게 전송하는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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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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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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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몇 차례의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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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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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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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며 지내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우며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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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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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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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 강제추행 - [일부무죄 /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일부무죄 판결]
-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며 지내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으나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인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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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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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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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엄벌 희망하였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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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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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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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합의를 원치 않아 실형 가능성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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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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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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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 피고소인은 주거지에서 의뢰인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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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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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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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감형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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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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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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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승용차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등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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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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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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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추행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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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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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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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했음에도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사이였으며 사건 초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되었지만 보완수사를 거쳐 결국 불송치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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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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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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