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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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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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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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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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발생한 일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초기부터 적극대응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만취하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었기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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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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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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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음주 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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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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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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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라며 숙소로 들어가게 하여 방실침입교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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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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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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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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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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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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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범들과 합동·공모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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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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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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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지인 관계인 공범들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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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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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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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던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추행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과 의뢰인은 직장동료로 직장에서 계속 마주쳐야 했는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법정 증인신문까지 진행되었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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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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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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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준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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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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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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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수 차례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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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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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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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불송치결정 / 장애인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냄]
-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연 피의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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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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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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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수 회 쓸어내리고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합의가 필수적인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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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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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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