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던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추행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과 의뢰인은 직장동료로 직장에서 계속 마주쳐야 했는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법정 증인신문까지 진행되었고, 때문에 의뢰인의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준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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